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트럼프의 ‘사법부 보수화’ 첫 제동…연방판사 지명자 낙마
입력 2018.07.20 (16:32) 수정 2018.07.20 (16:4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가 현지시간 어제(19일) 인종주의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준표결 직전 전격 낙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소속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예정돼 있던 라이언 웨슬리 바운즈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오찬에서 공화당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이 인준 반대입장을 밝힌 데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러한 입장에 가세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인준 기준은 단순 과반이지만,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1대 49여서 공화당에서 한두 표만 이탈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뇌종양 투병 중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공화당으로서는 인준표결의 시도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기류를 파악한 바운즈 지명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의 낙마를 가져온 결정타는 스탠퍼드 대학 재학시절인 지난 1995년 보수성향의 학생신문 '스탠퍼드 리뷰'에 쓴 기사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의 의미로 '인종적 사고'라는 말을 쓰는 등 인종주의적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운즈 지명자의 낙마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연방법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드라이브에 이례적인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3명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고, 법관 지명자의 낙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운즈가 지명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서부 9개 주를 관장하며 미 전역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의 항소법원으로 꼽힙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트럼프의 ‘사법부 보수화’ 첫 제동…연방판사 지명자 낙마
    • 입력 2018-07-20 16:32:32
    • 수정2018-07-20 16:40:1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가 현지시간 어제(19일) 인종주의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준표결 직전 전격 낙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소속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예정돼 있던 라이언 웨슬리 바운즈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오찬에서 공화당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이 인준 반대입장을 밝힌 데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러한 입장에 가세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인준 기준은 단순 과반이지만,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1대 49여서 공화당에서 한두 표만 이탈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뇌종양 투병 중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공화당으로서는 인준표결의 시도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기류를 파악한 바운즈 지명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의 낙마를 가져온 결정타는 스탠퍼드 대학 재학시절인 지난 1995년 보수성향의 학생신문 '스탠퍼드 리뷰'에 쓴 기사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의 의미로 '인종적 사고'라는 말을 쓰는 등 인종주의적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운즈 지명자의 낙마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연방법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드라이브에 이례적인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3명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고, 법관 지명자의 낙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운즈가 지명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서부 9개 주를 관장하며 미 전역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의 항소법원으로 꼽힙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