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석탄 반입 선박들 억류 여부, 제반사항 고려해 결정”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에 대한 억류 여부는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두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한국에 수시 입항했는데 억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와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에 대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억류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당시에는 억류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없었다"며 "해당 선박 입항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 왔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인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라서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입항 시 억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