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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무용지물…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봇물
입력 2018.07.20 (23:20) 수정 2018.07.20 (23:5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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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OO/아동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OO/학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CCTV 무용지물…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봇물
    • 입력 2018-07-20 23:26:51
    • 수정2018-07-20 2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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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OO/아동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OO/학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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