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용지물…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봇물
입력 2018.07.21 (06:38)
수정 2018.07.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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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00/아동 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00/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 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00/아동 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00/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 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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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00/아동 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00/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 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막상 필요할 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연00/아동 학대 피해 부모 :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남성신/강원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 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이00/부모/음성변조 : "오지말래요.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학부모 운영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 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형모/한국아동복지학회장 : "2차 책임은 시.군.구 거든요.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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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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