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자체-중기부 협약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서울시와 부산, 경남 등 지자체 5곳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 등 5대 민간 결제시스템 업체와 시중은행 11곳도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기부와 지자체 등 29곳과 제로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 직접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간편 결제시스템입니다.

네이버 페이 등 민간 결제시스템에 연결해 쓸 수 있는 공동 QR 코드와 허브시스템을 서울시와 중기부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로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 역시 기존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민간 결제시스템 업체들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NH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신 간편결제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제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고,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거나 각종 공공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결제 수수료 제로'로 획기적인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안착을 위해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매주 1회 이상 발표할 정도로 8대 1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로 페이' 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결제 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서울페이' 등 지역 화폐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연내에 먼저 도입한 뒤 부산과 경남 등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고,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