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주 폭동·부산 소요 사태”…문건에 나타난 기무사 인식

지난 4월, 70주기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을 을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에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948년)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된 민간인 만여 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된 4.3 사건.

그러나 기무사의 문건에는 '폭동'으로 규정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던 부마 민주항쟁.

국무총리 직속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기구까지 설치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각각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사례로 언급하면서 '부마 사태', '부산 소요 사태'로 폄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혁명'으로 엄연히 명기된 4.19는 '학생 의거'로 평가 절하하며 당시 군의 활동을 '데모 진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상만/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 간사 : "여전히 군이 소요, 사태, 테모 이런 부정적 표현을 써가며 촛불정국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기무사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작성한 계엄포고문까지 참고해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무력화, 언론 검열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기무사 문건에는 이처럼 1979년에 머물러 있는 기무사의 역사 인식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