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투자 세계 5위…세제 지원은 취약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 Go) 개발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을까? 구글은 지난 2010년 딥 마인드를 인수한 이후 무려 33조원을 투자해 인간을 이기는 데 성공했다. 가공할 알파고의 능력은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의 투자 정보 사이트 하우머치가 유네스코의 자료를 근거로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조사한 결과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미국은 4,7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4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민간 기업, 그리고 대학의 연구 개발 투자비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3,7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8조 원을 연구 개발에 쏟아 부었고 일본은 1,705억 달러, 약 188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이 ,1098억 달러를 연구 개발비로 사용해 4위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 세계5위 R&D 투자국 ... 중국 2위, 일본 3위

우리 나라는 732 억 달러, 81조원을 투자해 5위를 차지했다. 우리 다음으로 연구 개발비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프랑스로 6위를 차지했고 인도, 영국,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들 상위 10개 국가들의 연구 개발비가 전체 국가들을 모두 합친 금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개발비의 절대 규모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이 세 나라는 모두 인구가 1억 이상이고 경제 규모도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서 당연히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국가의 GDP와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명) 자료: 유네스코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감안한 연구 개발비 투자는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GDP대비 연구 개발비의 비중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인구 백만 명당 연구원의 수가 8,000명을 넘어 인적 자원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인구 백 만 명당 연구원 수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은 GDP 비중과 연구원 수에서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연구 개발비 투자비중이 높았고 독일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R&D 투자는 민간이 주도 ... 세제 지원은 취약

유네스코에 따르면 한 국가의 연구 개발비 투자는 대부분이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국가들의 연구 개발비 가운데 70% 이상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연구 개발비의 78.2%가 민간 부분의 투자였고 이스라엘은 민간 부분이 84.6%를 차지했다. 일본은 77.8%, 미국과 스위스도 각각 71.5%를 민간 분야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네스코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가 세계적 추세

위의 통계에 따르면 결국 국가의 연구 개발 분야 경쟁력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R&D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중국도 2015년에 특정 기술에만 소득 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공제 대상을 넓히는 등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있다. 프랑스도 2008년 부터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민간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R&D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 지원 제도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R&D 투자 세제 지원은 38개국 가운데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세계 2위 수준의 민간연구개발비 투자 수준을 고려할 때 조세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