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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국회 능멸…헌법 정면 위반”
입력 2018.07.25 (12:15) 수정 2018.07.25 (12:2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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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세부 문건은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서,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기무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회를 능멸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기무사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류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 소집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즉각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집회 요구까지 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도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참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엄) 업무 편람에도 없어요."]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고 했습니다.

[서청원/국회 국방위원/무소속 :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인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바른미래당 :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 전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군대 안에 극히 일부지만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 군인의 DNA가 아직도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의 명칭이나 성격 등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기무사가 국회 능멸…헌법 정면 위반”
    • 입력 2018-07-25 12:17:47
    • 수정2018-07-25 12:20:19
    뉴스 12
[앵커]

기무사 세부 문건은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서,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기무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회를 능멸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기무사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류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 소집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즉각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집회 요구까지 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도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참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엄) 업무 편람에도 없어요."]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고 했습니다.

[서청원/국회 국방위원/무소속 :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인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바른미래당 :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 전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군대 안에 극히 일부지만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 군인의 DNA가 아직도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의 명칭이나 성격 등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