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가족·교육비 지원, 출산율 상승에 도움 안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반면,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교육·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에 지출하면 0.064명, 보건의료에 지출하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통상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보육·가족·여성이나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성의 고용률 증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혼인율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택 지원은 혼인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