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문제·노사정 대화 복원’ 집중 논의

오늘(25일)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노사정 대화 복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편의점가맹점 연합회 등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불복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최대이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3%가 넘는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동시에 본사의 갑질, 원청 문제 등을 함께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가 배제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몇몇 외국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갈등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원 열 한분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개정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노사정 대화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에 지금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빠져있다"면서 노사정위 정상화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 관련 논란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양대 노총에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제안해 뒀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