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손봐야”…정부에 건의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25일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에 담긴 재건축 아파트 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단지임에도 인근 대형 단지 시세를 반영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이 산정됐다고 서초구는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와 조망권, 역세권 여부,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이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총액을 통보하면, 조합원들이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합이 자체 배분하게 돼있습니다.

서초구는 매입 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이, 상가와 주택의 구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초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