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비대칭 규제 풀어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비지상파와의)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연구하고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시청률 격차가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많이 줄었고, 중간광고 금지가 73년 석유파동 때 생겼는데 왜 아직 규제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과거와 다르고 종편과 차이가 없고, 지상파망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대칭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고려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종편채널 등 유료방송채널은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