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규제 개혁·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 건설업 개혁 합의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오늘(25일)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등을 마련해 9월 중 건설업계 세부 혁신 추진방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노사정 선언식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9월로 예정된 혁신안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노사정은 업역 규제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공사 원가산정과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나 공사 기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건설 근로자 등의 적정임금을 확보하고 체불방지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며,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정은 또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