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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수사 대응 문건 확인 “부당 지시 없었다고 해야”
입력 2018.07.25 (19:52) 수정 2018.07.25 (20:07) 사회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향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지고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이같은 문건들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장들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태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와 지원조직을 만들고, 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사 위원 선정에도 관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실제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USB에서 발견된 이같은 문건 가운데 임 전 차장 퇴임 후 만들어진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원을 떠난 후에도 행정처로부터 이같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이 퇴직 후 행정처와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다른 자료들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25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단독] 법원행정처 수사 대응 문건 확인 “부당 지시 없었다고 해야”
    • 입력 2018-07-25 19:52:12
    • 수정2018-07-25 20:07:05
    사회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향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지고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이같은 문건들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장들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태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와 지원조직을 만들고, 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사 위원 선정에도 관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실제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USB에서 발견된 이같은 문건 가운데 임 전 차장 퇴임 후 만들어진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원을 떠난 후에도 행정처로부터 이같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이 퇴직 후 행정처와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다른 자료들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25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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