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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美 국방수권법 “북핵, 인도·태평양 안보위협…CVID가 외교목표”
입력 2018.07.27 (03:24) 수정 2018.07.27 (04:07) 국제
미국 상·하원 군사위 대표자들이 합의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일본 및 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美 국방수권법 “북핵, 인도·태평양 안보위협…CVID가 외교목표”
    • 입력 2018-07-27 03:24:08
    • 수정2018-07-27 04:07:12
    국제
미국 상·하원 군사위 대표자들이 합의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일본 및 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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