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북핵, 인도·태평양 안보위협…CVID가 외교목표”

미국 상·하원 군사위 대표자들이 합의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일본 및 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