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본질 벗어난 ‘계엄’ 공방

[백운기 해설위원]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문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즈음에 느닷없기까지 한 군 내부의 공방이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계엄문건 보고경위를 놓고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바쁜 일정 때문에 5분 정도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가량 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엄중한 계엄문건을 소홀히 다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떠넘기는 모양샙니다. 볼썽사납습니다.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상명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군댑니다. 이런 군에서 예하부대 사령관이 상관, 그것도 국방부장관을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군이 우리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또 다른 걱정은 이런 공방이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계엄문건의 내용은 좌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국민을 또다시 총칼로 위협하겠다는 발상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밝히는 게 본질입니다. 하지만 요 며칠 새 이런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공방 때문입니다.
기무사의 이번 반발은 의심의 여지마저 있습니다. 문제의 계엄문건 작성에 현재 기무사의 주요간부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현재 기무사는 개혁대상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장성 9명을 2명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공방이라 의도적이고 조직적 반발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무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배후는 누군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속도를 더욱 높여서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조사를 자청해서라도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군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