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자율학교’ 확대”…‘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산업체 수요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직업계 '자율학교'를 늘리고 직장인의 학습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교육과정이나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수업 기간, 학생의 진급·졸업요건, 교과서 사용, 수업연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도입된 학점제를 계속 진행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도 신설합니다.

교육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와 성장동력 분야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합니다. 실무중심 교육을 하는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 교원 자격 기준도 개편합니다. 현재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원 자격이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대 교원의 경우 산업체 근무 경력을 고려하도록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도 도입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론 중심으로 교육받은 교원이 현장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의 교원양성체계가 지원하지 않는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교원을 양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고졸 직장인을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가칭 '공립형 직업 대안 고교' 운영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확대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자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곧 입장자료를 내고 긴급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17개 시·도직업계 고등학교 전공 교사 283명에게 설문한 결과 "직업계고 전공 교과 교사 대부분(78.44%)은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과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K-SDGs) 수립 세부목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직업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한 17개 분야 132개 세부목표와 224개 지표체계를 9월까지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이행계획 등을 정해 올해 12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