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 TF 운영 등 공정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교육 전문가·지역인사·학부모 등 역량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1차 학교 심사에서 선정된 교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2차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현행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2단계 교육청심사에서 탈락자를 없애는 방안과 1차·2차 심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장 공모제로 논란이 된 학교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현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는 규정을 준수했다"며 교장 후보자를 취소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내부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서울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뽑은 교장 후보자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된 학교 2곳에 대해선 교장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해 교감이 직무 대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교장 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교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26곳 가운데 23곳 대한 최종 임용제청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임용제청 후 최종 교장으로 임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