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 ‘성공보수 무효’ 기획…상상도 못 할 일” 비판

대한변협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재판을 법원행정처가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정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판례 등을 분석하며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대법원의 정치 조직화, 이익 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