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처분 ‘정당’
입력 2018.07.27 (16:38)
수정 2018.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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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문화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문화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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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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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7 16:38:40
- 수정2018-07-27 16:42:47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문화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문화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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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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