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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유착 의혹’ 전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
입력 2018.07.27 (17:53) 수정 2018.07.27 (19:32)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포함해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7일) 법원이 문모 전 부장판사 등의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판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구두 경고만 받고 퇴직한 인물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해당 건설업자의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관실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 유착 의혹’ 전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
    • 입력 2018-07-27 17:53:02
    • 수정2018-07-27 19:32:27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포함해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7일) 법원이 문모 전 부장판사 등의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판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구두 경고만 받고 퇴직한 인물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해당 건설업자의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관실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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