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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이르면 올해 결론
입력 2018.07.27 (19:08) 수정 2018.07.27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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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째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일부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이르면 올해 내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 씨 등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인당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 온 사건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국내 첫 소송 이후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강제징용 피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이르면 올해 결론
    • 입력 2018-07-27 19:10:09
    • 수정2018-07-27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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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째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일부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이르면 올해 내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 씨 등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인당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 온 사건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국내 첫 소송 이후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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