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세제개편안 확정…세수 2조 원대 감소 예상

3주택 이상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2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허용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의결권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노무현 前 대통령 통화도 감청”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까지 감청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대상도,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도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에 맞추려고 소송 결론을 내놓고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