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제한적 경영 참여’ 결정 외

입력 2018.07.30 (21:42) 수정 2018.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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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참여 방식에는 이사 선임과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집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식 41일’ 설조스님,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조계종 개혁을 촉구하며 4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설조 스님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조 스님 측 관계자는 스님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돼 스님의 뜻과 관계없이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캠핑 중 실종된 30대 여성 공개수사

가족과 제주도로 캠핑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실종 닷새만에 공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근처에서 사라진 38살 최 모 씨의 실종 수배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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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제한적 경영 참여’ 결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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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30 2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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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참여 방식에는 이사 선임과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집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식 41일’ 설조스님,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조계종 개혁을 촉구하며 4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설조 스님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조 스님 측 관계자는 스님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돼 스님의 뜻과 관계없이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캠핑 중 실종된 30대 여성 공개수사

가족과 제주도로 캠핑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실종 닷새만에 공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근처에서 사라진 38살 최 모 씨의 실종 수배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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