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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법원, ‘폭행혐의’무가베 부인 면책특권 박탈
입력 2018.07.31 (02:22) 국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자국에서 폭행혐의를 받는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 무가베는 지난해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북부 샌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전기 코드로 현지 여성 모델 가브리엘라 엔젤스(20)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젤스는 이마와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수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고서 그레이스 무가베를 남아공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외무부는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남아공 현지 시민단체 아프리포럼(AfriForum)은 엔젤스를 지원해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남아공 헌법 조항을 들며 법원에 외무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제소했습니다.

사우스 하우텡 고등법원의 바시어 발리 판사는 이날 당시 외무부의 면책특권 부여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외무부의 조치를 무효로 하고 외무부가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엔젤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범죄인을 기소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남아공 법원, ‘폭행혐의’무가베 부인 면책특권 박탈
    • 입력 2018-07-31 02:22:50
    국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자국에서 폭행혐의를 받는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 무가베는 지난해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북부 샌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전기 코드로 현지 여성 모델 가브리엘라 엔젤스(20)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젤스는 이마와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수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고서 그레이스 무가베를 남아공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외무부는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남아공 현지 시민단체 아프리포럼(AfriForum)은 엔젤스를 지원해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남아공 헌법 조항을 들며 법원에 외무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제소했습니다.

사우스 하우텡 고등법원의 바시어 발리 판사는 이날 당시 외무부의 면책특권 부여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외무부의 조치를 무효로 하고 외무부가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엔젤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범죄인을 기소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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