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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오늘 공개
입력 2018.07.31 (06:01) 수정 2018.07.31 (07:16)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늘(31일)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건 가운데 미공개 문건 228건을 오늘 오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난 26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기로 하고, 문서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직접 관련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했고,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오늘 공개
    • 입력 2018-07-31 06:01:18
    • 수정2018-07-31 07:16:19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늘(31일)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건 가운데 미공개 문건 228건을 오늘 오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난 26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기로 하고, 문서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직접 관련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했고,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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