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투명치과 진료중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먼저 낸 뒤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들의 진료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단되자, 소비자 1,898명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과 측과 소비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일(1일)부터 14일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