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예산에 성과 반영”…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등 5개 사업 폐지

앞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에 성과가 반영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며 "새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사업개선·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등 317억 5천만 원 규모의 5개 사업은 폐지됩니다.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과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등 5억 원 규모의 2개 사업은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지역 아동센터지원 등 84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은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됩니다.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등 41억 원 규모의 2개 사업은 사업개선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었지만,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선안 제시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사업은 2014년 237개에서 올해 183개로 사업의 개수는 줄었지만, 지원금액 규모는 12조 원에서 19조 2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625만 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고, 15살에서 34살 사이의 청년층이 41.3%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 50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달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장려금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보다 고용이 45.4% 증가했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달 동안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