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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비용 보전…실사 동행해 보니
입력 2018.07.31 (12:31) 수정 2018.07.31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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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쓴 선거 비용이 4천6백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득표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선거 비용이 보전되다 보니 이른바 '부풀리기 청구' 의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선관위의 실사를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원들이 착용하는 어깨띠, 거리 곳곳을 누비는 유세 차량과 스피커, 현수막과 조명까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자 한 명당 평균 7억 6천여만 원, 교육감 후보자들은 11억 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스란히 보전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비용 정산서가 쇄도하는데 납득할 만한 수준일까.

유세 차량 등 제작업체 실사에 나선 선관위 직원들의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서혜민/서울시 선관위 : "저희한테 청구한 내용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물건하고 같은지 확인도 하려고 왔어요."]

핵심은 과다청구 여부입니다.

업체에선 기준가보다 3배 가까운 청구서도 급행료란 명분으로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선거용품 제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00대, 150대씩 나가는데 저희가 다 구매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행료 정도가 다 들어가요, 대부분."]

후보자 한 명만 잡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세차량 제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감이나 도지사 한 사람 것만 맡아도 120대야. 한대당 돈 2천만 원 씩 돈이 얼마야. 계산해봐. 20억이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선거 비용으로 청구된 비용은 총 1조 6천 8백여만 원.

선관위는 이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앞선 지방선거들에서 2천3백억 원, 총선과 대선에서 580억 원 등 2천9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재만/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사무국장 : " 설령 선관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확인한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선관위는 향후 3개월간 선거비용 뻥튀기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6·13 선거비용 보전…실사 동행해 보니
    • 입력 2018-07-31 12:39:46
    • 수정2018-07-31 13:04:57
    뉴스 12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쓴 선거 비용이 4천6백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득표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선거 비용이 보전되다 보니 이른바 '부풀리기 청구' 의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선관위의 실사를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원들이 착용하는 어깨띠, 거리 곳곳을 누비는 유세 차량과 스피커, 현수막과 조명까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자 한 명당 평균 7억 6천여만 원, 교육감 후보자들은 11억 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스란히 보전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비용 정산서가 쇄도하는데 납득할 만한 수준일까.

유세 차량 등 제작업체 실사에 나선 선관위 직원들의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서혜민/서울시 선관위 : "저희한테 청구한 내용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물건하고 같은지 확인도 하려고 왔어요."]

핵심은 과다청구 여부입니다.

업체에선 기준가보다 3배 가까운 청구서도 급행료란 명분으로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선거용품 제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00대, 150대씩 나가는데 저희가 다 구매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행료 정도가 다 들어가요, 대부분."]

후보자 한 명만 잡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세차량 제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감이나 도지사 한 사람 것만 맡아도 120대야. 한대당 돈 2천만 원 씩 돈이 얼마야. 계산해봐. 20억이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선거 비용으로 청구된 비용은 총 1조 6천 8백여만 원.

선관위는 이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앞선 지방선거들에서 2천3백억 원, 총선과 대선에서 580억 원 등 2천9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재만/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사무국장 : " 설령 선관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확인한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선관위는 향후 3개월간 선거비용 뻥튀기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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