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문건 228건 중 중복 문건 32건을 제외한 196건입니다.

추가 공개 문건들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과 같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한변협 압박 방안'처럼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난 26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기로 하고, 문서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직접 관련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했고,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