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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이견 못좁혀
입력 2018.07.31 (14:58) 수정 2018.07.31 (15:18) 정치
여야가 오늘(31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태년, 자유한국당 윤재옥, 함진규, 바른미래당 유의동, 채이배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달 7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안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이견 못좁혀
    • 입력 2018-07-31 14:58:29
    • 수정2018-07-31 15:18:29
    정치
여야가 오늘(31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태년, 자유한국당 윤재옥, 함진규, 바른미래당 유의동, 채이배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달 7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안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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