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이견 못좁혀

여야가 오늘(31일)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태년, 자유한국당 윤재옥, 함진규, 바른미래당 유의동, 채이배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달 7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안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