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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성범죄 영상 상습 유포한 ID 297개 수사 의뢰
입력 2018.07.31 (15:02) 수정 2018.07.31 (15:10)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아이디, 2천848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점검해 현재까지 모두 4천584건을 즉시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 중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9월 4일까지 총 100일 동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방통위, 성범죄 영상 상습 유포한 ID 297개 수사 의뢰
    • 입력 2018-07-31 15:02:46
    • 수정2018-07-31 15:10:16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아이디, 2천848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점검해 현재까지 모두 4천584건을 즉시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 중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9월 4일까지 총 100일 동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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