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전기요금 특별 배려” 지시…산업부 대응 방안 검토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여름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다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31일) KBS와 통화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시한 것이라 검토를 시작하지만, 당장 요금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정도는 아니라"면서 "이 총리가 SNS에서도 언급한 "아주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누진제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기 전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서 647만 가구에 천3백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있었고 2016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면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