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기적 존재, 국회의원 공략해야”…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전략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회의적인 여론을 분석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평가는 법원행정처가 오늘(31일) 새로 공개한 사법행정권상고법원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서 가운데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이 문서는 2014년 8월 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정리한 겁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업무가 과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법사위 국회의원"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지역에 상고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을 무시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만 공략하면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