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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세제 개편안은 조세지출 정책…노골적인 편가르기”
입력 2018.07.31 (18:49) 수정 2018.07.31 (19:46) 정치
자유한국당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면서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오늘 낸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자 정부가 이는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을 꺼내 들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이 근로 장려금 기준보다 높아짐에 따라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앞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년에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슈퍼 예산'을 계획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정부 세제 개편안은 조세지출 정책…노골적인 편가르기”
    • 입력 2018-07-31 18:49:56
    • 수정2018-07-31 19:46:39
    정치
자유한국당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면서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오늘 낸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자 정부가 이는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을 꺼내 들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이 근로 장려금 기준보다 높아짐에 따라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앞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년에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슈퍼 예산'을 계획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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