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조사 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분 동안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 당했습니다.

“미세먼지 99.9% 제거” 부당 광고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세먼지를 99.9% 제거해준다는 등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6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연말까지 3.5%로 인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추가 지원

내일(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만 6천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새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