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수조 원 써도 ‘한반도’ 속속들이 들여다 보겠다는 日

"북한 경계, 정부 오락가락(北朝鮮 警戒, 政府混迷)"

31일 도쿄 신문의 1면 톱 제목이다.

그동안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봤던 아베 정권이지만, 남북 간, 북미 간 정상 회담이 이뤄지는 동북아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라는 내용이다. 패트리엇은 철수하면서 이지스 어쇼어는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 것인데...

하지만 한번 더 속을 들여다보면 군사적 팽창주의와 함께 한반도 전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픈 일본의 깊은(?) 속내가 느껴진다.

■ 패트리엇은 철수하고 주민 대피 훈련도 그만하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미사일이 상공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하기 위해 홋카이도와 시코쿠 등 3곳에 전진 배치했던 PAC3, 패트리엇 부대를 철수해 원래 부대 위치로 복귀시킨다고 밝혔다.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스가 관방장관도 "일본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은 분명 종료됐다"고 말했다. 올해 12개 현에서 계획하고 있던 주민 피난 훈련 중 아직 실시하지 않은 9개 현에서의 훈련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쿄 신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의한 대북 경계감시 활동도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통상 1~2척을 동해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감시 활동을 벌여왔지만 발사 징후 포착 시 대응 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단어를 더는 쓰지 않고 대화 노선으로 옮겨간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 수조 원이 더 들어도 육상 이지스는 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 완화 조치와는 상반되게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은 지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 게 또 일본 정부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패트리엇 부대 철수를 밝힌 날 방위성은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육상형 이지스 시스템)'를 2기 운영하는데 4,664억 엔(4조 7천 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애초 구매 비용으로 1척당 구매 비용이 1,700억 엔(1조 7천 억 원)이 소요되는 이지스함에 견줘 배를 건조하지 않고 지상에 설치하는 만큼 800억 엔(8천 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지만, 불과 얼마 만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음을 실토했다.

최신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비용이 증가해 1기당 1,340억 엔으로 가격이 오르고, 30년 간의 관리유지 훈련비 등을 합칠 경우 5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미사일 발사 장치나 레이더를 설치할 건물 비용, 또 용지 구매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도쿄 신문은 지적했다.

육상 이지스 도입 예정지인 아키타 현과 야마구치 현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 감소를 들며 기지를 만드는 것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를 보면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인다.

패트리엇 철수를 밝히던 자리에서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위협은 바뀐 게 없다."라고 굳이 한마디를 더 붙인 것도 이지스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한반도를 다 들여다보고 싶은 일본의 욕심

육상형 이지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는 신형 레이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욕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형 레이더인 록히드 마틴의 LMSSR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1기당 비용이 600억 엔(6척 억 원가량) 정도 크게 증가했지만, 레이더 탐지 거리가 이전 이지스함보다 2배에 이르는 1,000km에 달해 한반도 적역을 범위 내에 두고 멀리는 중국 동해안까지 감시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만큼 필요한 지출이라는 분위기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된다."(오노데라 방위상)라는 말은 거꾸로 한반도 전역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말로도 들린다.

도입 시기도 당초 2023년에서 2년이 더 늘어 26년 뒤인 2025년은 돼야 배치가 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2021년도부터 도입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향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역시 운용 유지비를 포함해 879억 엔(9천 억 원)에 달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년도)에 명기할 방침이라니 사실상 확정 분위기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 규모를 넘어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패트리엇 철수처럼 눈에 보이는 긴장 완화 액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굳건히(?) 제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