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美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는 현지시각으로 1일,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의 예산 규모는 우리 돈 802조 원, 7천160억 달러고, 표결 결과는 찬성 87표, 반대 10표였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에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