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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靑 비서관까지 ‘로비 창구’…낯뜨거운 미공개 문건
입력 2018.08.02 (06:37) 수정 2018.08.02 (06:4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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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도 국회의원 분석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문건들은 쏙 빼놨습니다.

이 문건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국회 입법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 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전 대법관·靑 비서관까지 ‘로비 창구’…낯뜨거운 미공개 문건
    • 입력 2018-08-02 06:37:23
    • 수정2018-08-02 06:48:48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도 국회의원 분석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문건들은 쏙 빼놨습니다.

이 문건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국회 입법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 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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