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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상고법원’ 광고…왜?
입력 2018.08.02 (07:09) 수정 2018.08.02 (07:2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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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영상 제작홍보에 1억 2천만 원, 웹툰 한 편에 500만 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곳곳에서 상고법원 전방위 홍보전략이 발견됐는데, 물론 모두 국민 세금이 쓰였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6월 지하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한 상고법원 영상입니다.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홍보 영상 : "이제 대법원의 사건을 일부 나누어 맡는 상고법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확정도 안된 상고법원 도입을 이미 정해진 일로 표현합니다.

단서는 법원행정처 대외비 문건에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후 굳히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만 2년 동안 1억 천7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유명 작가의 웹툰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에 달한다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합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엔 '12회 연재 방식으로 웹툰을 제작해 법원 홈페이지, 지하철, 네이버 등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웹툰은 4편, 모두 천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을 검색하면 상고법원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각급 법원도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였는데, 막대한 홍보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대법원, 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상고법원’ 광고…왜?
    • 입력 2018-08-02 07:11:54
    • 수정2018-08-02 0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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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영상 제작홍보에 1억 2천만 원, 웹툰 한 편에 500만 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곳곳에서 상고법원 전방위 홍보전략이 발견됐는데, 물론 모두 국민 세금이 쓰였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6월 지하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한 상고법원 영상입니다.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홍보 영상 : "이제 대법원의 사건을 일부 나누어 맡는 상고법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확정도 안된 상고법원 도입을 이미 정해진 일로 표현합니다.

단서는 법원행정처 대외비 문건에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후 굳히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만 2년 동안 1억 천7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유명 작가의 웹툰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에 달한다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합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엔 '12회 연재 방식으로 웹툰을 제작해 법원 홈페이지, 지하철, 네이버 등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웹툰은 4편, 모두 천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을 검색하면 상고법원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각급 법원도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였는데, 막대한 홍보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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