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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경감 이르면 주말 발표…누진제 조정 등 검토
입력 2018.08.02 (09:33) 수정 2018.08.02 (09:3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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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진제 폐지보다는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겁니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천~9천 원 수준입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현재 월 400kWh 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폭염 속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다만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전은 이 경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의 지지가 가장 높은 건 '쓴 만큼 내겠다'는 누진제 폐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1단계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검토 순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7월 전기사용 요금 부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전기료 경감 이르면 주말 발표…누진제 조정 등 검토
    • 입력 2018-08-02 09:35:37
    • 수정2018-08-02 09:39:41
    930뉴스
[앵커]

정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진제 폐지보다는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겁니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천~9천 원 수준입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현재 월 400kWh 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폭염 속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다만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전은 이 경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의 지지가 가장 높은 건 '쓴 만큼 내겠다'는 누진제 폐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1단계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검토 순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7월 전기사용 요금 부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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