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강화…1천730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올해 지정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적예비비 1천730억 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대체·보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와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1천7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0%)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줄이기로 했으며,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합니다.

수도권기업의 위기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실직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 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2019년도 예산에 위기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지역 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