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재시스템 비위 사찰 국고보조금 환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찰에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찰 방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