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개혁위,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인원 30% 이상 감축 권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과 동향 관찰 업무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기무사 인원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령관의 관행적인 대통령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무사의 보고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기무사는 군의 주요 직위자의 업무 형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했는데 보안 및 방첩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동향 관찰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의 일상적인 군 통신 도청과 감청에 대해서도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무사 인원감축 권고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50여 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한 뒤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라고 본다"면서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개혁위는 이날까지 15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국방부 권고안을 마련한 뒤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 개혁위의 보고 내용과 국방부 자체안 등을 토대로 청와대에 개혁안을 보고한 뒤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