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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쟁점은?
입력 2018.08.02 (16:03) 수정 2018.08.02 (19:59)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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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파문
- 기동민 "사고 친 사람(사법부)이 영장 판단? 국민들 납득 못해""
- 오신환 "대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만드는 상황 자초"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 기동민 "김 지사, 조사 결과 전부터 '흠집내기식 보도'...심히 유감"
- 오신환 "김경수 거짓말...스스로 의혹 증폭시켜"

기무사 개혁안 발표
- 기동민 "기무사 개혁안...국방부 흡수가 가장 합당하고 현실적"
- 오신환 "외형 바꾸는 것 의미 없어...기무사 역할 정립이 선결돼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앵커: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외교부,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대법원이 질질 재판을 이제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 재판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간 거죠?

▷기동민: 좀 기가 막힌 일인데요. 무슨 양승태 대법원이 양파 같아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건데 충격적인 거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든 예민한 문제이고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일부에서 받았고 그런 부분을 파기 환송을 해서 대법원에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강제 징용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아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곱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열두 분이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허송세월 하면서 또 16년의 정식 재판 신청하고 심미 기일이 한 번도 3년째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섯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무슨 해외에 법관을 파견한다든지 또 법관들 해외에 나갔을 때 의전에 신경 쓴다든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용납될 수 있는 문제이고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이번에 196개의 추가 공개 파일 문건, 그 이전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뭐 대법원이 거래라는 의미에서 본인들이 재판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된 외교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역할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라는 헌법적 규정을 전면으로 배치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건 부정이고 이거는 굉장히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고려나 각 부처와의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 재판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문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정해서 기각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정해 놓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문건이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 이전, 아니면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모든 것을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이 계속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식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 이번에 외교부에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관련된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 소송에 관련된. 다섯 명 판사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체포 영장이 아니고. 이것도 또 다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외교부에만 (발부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시 법원이 아직 협조할 의지가 있다, 수사에. 이렇게 보여집니까?

▷오신환: 저는 이 부분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개혁적 인사로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 가야 될지.. 국회에서도 특별 재판부를 논하면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인지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코미디하는 것 같다고 할 거예요.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대법원이 스스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개 심의관이 작성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그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것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유를 댄 건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할 때도 똑같은 사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을 전담한 판사가 법원 행정처장이 배석 판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고 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고요. 당연히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영장 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만천하에 대법원의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부분들을 석고대죄하고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상태로 하면 아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법사위에서 사실은 법원이 저희 소속 기관인데요. 스스로 좀 개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태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자체적인 개혁은 정말 요원하다. 외부에서부터,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홍사훈: 특별 재판부를 따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오신환: 그런 논의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기-오

▶홍사훈: 오늘 또 압수수색이 또 한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오늘 오전 집행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가 중이라서 지금 집무실에는 오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신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된 물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에 일정 관리 등 국회 비서의 컴퓨터를 이제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그 김경수 지사 관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박상융 특검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지사 혐의는 총 몇 가지인가요?) 그냥 업무 방해 공범 등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임이 적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또 특검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변호사로 선임이 됐다. 앞으로 소환 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런 의사 표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소환 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김 지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소환할 겁니다.

▶홍사훈: 업무 방해 혐의로 공범임이 적시됐다, 브리핑을 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입건했는데 특검 수사가 굉장히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어쨌든 특검을 이제 이달 25일까지죠? 특검이? 기한이 촉박하니 연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망신 주기 식의 수사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먼저 두 분 입장 한번.. 여야니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특검, 특검보다 더한 거라도 내가 수사를 받겠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고 경찰에 가서도 성실하게 소명했고 그리고 이후에 뭐 오늘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휴가라고 하는데 아마 고 강금원 회장 6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휴가를 낸 모양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25일 특검 기간이, 1차 기간이 좀 이렇게 연장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좀 불편해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아직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수사 기관을 자연스럽게 뭐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건 특검의 고유한 권한이고 책임인 것이지 지금 벌써 수사 기간이 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김경수 지사가 오늘 오후 2시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갓 1개월 남짓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니 당연히 협조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거다. 이런 심사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되면서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일방적 흠집 내기로 다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줬는데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특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당당한 어떤 그 대응 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국민들 앞에 잘 진실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마지막에 기동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그 진상이 잘 알려지고 밝혀지는 게 특검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특검법 내용을 보면요, 그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5일까지인데요. 1차적인 기간이 8월 25일까지 90일인 거고요. 그 이후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시기에 그것을 연장할까, 말까를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도 특검의 지난 최순실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검이 그것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알권리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저는 김경수 지사께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했던 여러 가지 언급한 바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2016년도 의원이 된 뒤에 드루킹를 의원실에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홍사훈: 알겠습니다. 어제 새로 이제 드루킹이 이제 특검에 USB 메모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좀 자료를 좀 보내 달라, 이런 메신저 내용이 어제 한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지금 화면에서 좀 보면은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좀 있겠느냐. 다음 주 1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좀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 내용을 보면 저 메신저를 보낸 게 2017년 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때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당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고 그냥 문재인 의원이었죠,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재벌 공약 좀 보내 달라. 그게 뭐 잘못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오신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나 자료가 있으면 뭐 제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가 사실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여지껏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안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그냥 일개 당원이 했던 일탈 행위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동업자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지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돼서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개입했는지 이게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으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동민: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들의 경험과 추론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부정한 수수를 한 것이냐, 돈을 받은 것이냐. 매크로라는 댓글 조작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여, 지시한 것이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경제적 관련 단체 그리고 또 자발적 지지 모임인 단체 대표에게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만 구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수행하는 대변인 혹인, 혹은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한 권위 있는 기관 포함해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10개 집단 이상에게 모든 페이퍼들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이 재벌 개혁에 대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견들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어떤 친소 관계가 대단히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증좌로서 활용되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걸 전달받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후 사정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거래가 된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정책적 제안들도 진행이 되어왔고 또 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거만 주고받았다, 자료를?
기 의원님.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려볼게요.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서울시정을 준비하는데 실무적인 역할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선거를 어떻게 캠페인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의견들을 수렴하는 입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았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특정해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거래 관계 속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미루어 짐작컨대는 아주 수많은 이런 관계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홍사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 이 정도에서 좀 두고요. 조금 전 또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한 건 아니고 확정해서 발표한 거는 아니고 들으셨죠? 먼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장영달/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 요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하기로 했습니다.

▶홍사훈: 장영달 위원장 말씀하신 게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모든 제도들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 말이 사실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본래의 방첩 기능이 아니고 대통령과 연결된 고리, 일종에 정책 보위부대로서의 역할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걸로 지금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오신환: 대통령령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과 기무사 부령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기무사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세 가지 권고안을 내요. 세 가지 권고안 중에 기무사의 사령부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국방부 내의 본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외청으로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저는 그 령을 완전히 해지한다라면 첫 번째 해당되는, 기무사를 그냥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동민: 국민을 위한 기무사로서 기능하지 못한 거죠. 정권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기무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그런 도구로서 활용되고 국방 정보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기보다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정권의 개가 되어버린 기무사예요.

▷기동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저는 해체에 준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 결단해서 지금까지 기무사가 국민들한테 끼쳐 왔던 해들을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고 해체 수준에 준하는 이런 조직 결단들을 이루어 내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 밑에 주든지 간에 외청으로 독립시키든지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아주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사훈: 장영달 위원장이 오늘 국방부 장관에 올리겠다는 세 가지 개혁안이 보면은 첫 번째 안은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만 한 30% 줄이겠다. 지금 기무사에 인력이 한 4,200명 정도 되니까 1,000명 정도 줄이겠다는 거고 두 번째 안은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흡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이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이런 외청으로 두고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도 이제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장은 민간인으로 두겠다.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기무사를 개혁할 수 있는 확실한 저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아마 될 거예요.

▷기동민: 저는 첫 번째 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무사가 갖고 있는 국민 불신,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1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지하면서 단순하게 인력을 감축시키는 건데요. 2안 정도가 국방부 산하에 좀 통제를 완벽하게 두고 30%의 어떤 인력들을 감축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외청을 독립시키는 안은 저게 뭔가 조직적 정비, 법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은 변화된 모습들을 요청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2안 정도가 가장 합당하고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사훈: 오 의원님은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일단 3개는 흡족합니까?

▷오신환: 1, 2, 3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 외형적 틀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기무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국방부 내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외청으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하고요. 정치 권력,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서 그것이 악용돼 온 그런 연결고리를 끊는 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직보하는, 독대하는 시스템이 단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빠져 있고요. 지금 그리고 과거 정부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YS 정부 때죠. YS, 김영삼 대통령이 중장 계급을 소장으로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다음에 다시 복원이 됐는데 이 계급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고 해서 언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혁 의지를 갖고 외형적인 구조 문제를 좀 넘어서서 기무사가 제대로 된 보안 방첩 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 마지막으로요. 송영무 장관 어쨌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경질하기로 뭐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또 했어요. 송영무 장관의 사실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송영무 장관만큼 또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다고 해요.

▷기동민: 여당에게는 가혹한 질문인데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육군 중심의 군 편제 이런 부분들을 다원화시켜내고 다양화시켜내고 군의 체질 전반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임명했고 그만큼 또 성과도 내시고 활동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나 국방위에서 보여준 뭐 하극상에 준하는 저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부 장관과 기무 부대장과 기무부대장 밑에 있는 예하 소위 말하면 부하 직원 간의 목불인견이죠.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고 군 내부의 통제력들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단해야 될 문제다,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 군대 모습, 국민들이 못 볼 꼴 봤거든요. 리더십도 이미 부재되고 개혁 의지가 송영무 장관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었어요,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누구입니까? 안보 보좌관하고 계속 충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차제에 송영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더 새로운 사람, 정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또 장관이 돼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사훈: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제가 꼭 한 가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제 국회 특활비가 논란이 됐어요. 고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반납 이제 한 게 오늘 정의당에서 실제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불복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개 못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동민: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한 3년치 자료들 공개를 했어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공개했고 특활비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의식들이 있고 국민들의 비판들이 있는데요.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면 당연히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신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제에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냈다고만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28일 이미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해서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홍사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쟁점은?
    • 입력 2018-08-02 16:17:06
    • 수정2018-08-02 19:59:35
    사사건건
사법농단 파문
- 기동민 "사고 친 사람(사법부)이 영장 판단? 국민들 납득 못해""
- 오신환 "대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만드는 상황 자초"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 기동민 "김 지사, 조사 결과 전부터 '흠집내기식 보도'...심히 유감"
- 오신환 "김경수 거짓말...스스로 의혹 증폭시켜"

기무사 개혁안 발표
- 기동민 "기무사 개혁안...국방부 흡수가 가장 합당하고 현실적"
- 오신환 "외형 바꾸는 것 의미 없어...기무사 역할 정립이 선결돼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앵커: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외교부,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대법원이 질질 재판을 이제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 재판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간 거죠?

▷기동민: 좀 기가 막힌 일인데요. 무슨 양승태 대법원이 양파 같아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건데 충격적인 거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든 예민한 문제이고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일부에서 받았고 그런 부분을 파기 환송을 해서 대법원에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강제 징용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아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곱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열두 분이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허송세월 하면서 또 16년의 정식 재판 신청하고 심미 기일이 한 번도 3년째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섯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무슨 해외에 법관을 파견한다든지 또 법관들 해외에 나갔을 때 의전에 신경 쓴다든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용납될 수 있는 문제이고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이번에 196개의 추가 공개 파일 문건, 그 이전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뭐 대법원이 거래라는 의미에서 본인들이 재판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된 외교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역할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라는 헌법적 규정을 전면으로 배치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건 부정이고 이거는 굉장히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고려나 각 부처와의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 재판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문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정해서 기각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정해 놓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문건이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 이전, 아니면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모든 것을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이 계속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식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 이번에 외교부에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관련된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 소송에 관련된. 다섯 명 판사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체포 영장이 아니고. 이것도 또 다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외교부에만 (발부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시 법원이 아직 협조할 의지가 있다, 수사에. 이렇게 보여집니까?

▷오신환: 저는 이 부분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개혁적 인사로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 가야 될지.. 국회에서도 특별 재판부를 논하면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인지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코미디하는 것 같다고 할 거예요.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대법원이 스스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개 심의관이 작성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그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것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유를 댄 건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할 때도 똑같은 사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을 전담한 판사가 법원 행정처장이 배석 판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고 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고요. 당연히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영장 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만천하에 대법원의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부분들을 석고대죄하고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상태로 하면 아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법사위에서 사실은 법원이 저희 소속 기관인데요. 스스로 좀 개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태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자체적인 개혁은 정말 요원하다. 외부에서부터,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홍사훈: 특별 재판부를 따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오신환: 그런 논의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기-오

▶홍사훈: 오늘 또 압수수색이 또 한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오늘 오전 집행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가 중이라서 지금 집무실에는 오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신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된 물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에 일정 관리 등 국회 비서의 컴퓨터를 이제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그 김경수 지사 관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박상융 특검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지사 혐의는 총 몇 가지인가요?) 그냥 업무 방해 공범 등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임이 적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또 특검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변호사로 선임이 됐다. 앞으로 소환 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런 의사 표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소환 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김 지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소환할 겁니다.

▶홍사훈: 업무 방해 혐의로 공범임이 적시됐다, 브리핑을 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입건했는데 특검 수사가 굉장히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어쨌든 특검을 이제 이달 25일까지죠? 특검이? 기한이 촉박하니 연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망신 주기 식의 수사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먼저 두 분 입장 한번.. 여야니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특검, 특검보다 더한 거라도 내가 수사를 받겠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고 경찰에 가서도 성실하게 소명했고 그리고 이후에 뭐 오늘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휴가라고 하는데 아마 고 강금원 회장 6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휴가를 낸 모양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25일 특검 기간이, 1차 기간이 좀 이렇게 연장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좀 불편해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아직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수사 기관을 자연스럽게 뭐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건 특검의 고유한 권한이고 책임인 것이지 지금 벌써 수사 기간이 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김경수 지사가 오늘 오후 2시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갓 1개월 남짓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니 당연히 협조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거다. 이런 심사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되면서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일방적 흠집 내기로 다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줬는데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특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당당한 어떤 그 대응 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국민들 앞에 잘 진실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마지막에 기동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그 진상이 잘 알려지고 밝혀지는 게 특검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특검법 내용을 보면요, 그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5일까지인데요. 1차적인 기간이 8월 25일까지 90일인 거고요. 그 이후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시기에 그것을 연장할까, 말까를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도 특검의 지난 최순실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검이 그것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알권리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저는 김경수 지사께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했던 여러 가지 언급한 바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2016년도 의원이 된 뒤에 드루킹를 의원실에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홍사훈: 알겠습니다. 어제 새로 이제 드루킹이 이제 특검에 USB 메모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좀 자료를 좀 보내 달라, 이런 메신저 내용이 어제 한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지금 화면에서 좀 보면은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좀 있겠느냐. 다음 주 1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좀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 내용을 보면 저 메신저를 보낸 게 2017년 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때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당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고 그냥 문재인 의원이었죠,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재벌 공약 좀 보내 달라. 그게 뭐 잘못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오신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나 자료가 있으면 뭐 제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가 사실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여지껏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안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그냥 일개 당원이 했던 일탈 행위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동업자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지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돼서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개입했는지 이게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으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동민: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들의 경험과 추론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부정한 수수를 한 것이냐, 돈을 받은 것이냐. 매크로라는 댓글 조작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여, 지시한 것이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경제적 관련 단체 그리고 또 자발적 지지 모임인 단체 대표에게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만 구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수행하는 대변인 혹인, 혹은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한 권위 있는 기관 포함해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10개 집단 이상에게 모든 페이퍼들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이 재벌 개혁에 대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견들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어떤 친소 관계가 대단히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증좌로서 활용되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걸 전달받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후 사정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거래가 된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정책적 제안들도 진행이 되어왔고 또 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거만 주고받았다, 자료를?
기 의원님.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려볼게요.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서울시정을 준비하는데 실무적인 역할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선거를 어떻게 캠페인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의견들을 수렴하는 입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았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특정해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거래 관계 속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미루어 짐작컨대는 아주 수많은 이런 관계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홍사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 이 정도에서 좀 두고요. 조금 전 또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한 건 아니고 확정해서 발표한 거는 아니고 들으셨죠? 먼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장영달/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 요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하기로 했습니다.

▶홍사훈: 장영달 위원장 말씀하신 게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모든 제도들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 말이 사실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본래의 방첩 기능이 아니고 대통령과 연결된 고리, 일종에 정책 보위부대로서의 역할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걸로 지금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오신환: 대통령령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과 기무사 부령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기무사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세 가지 권고안을 내요. 세 가지 권고안 중에 기무사의 사령부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국방부 내의 본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외청으로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저는 그 령을 완전히 해지한다라면 첫 번째 해당되는, 기무사를 그냥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동민: 국민을 위한 기무사로서 기능하지 못한 거죠. 정권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기무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그런 도구로서 활용되고 국방 정보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기보다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정권의 개가 되어버린 기무사예요.

▷기동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저는 해체에 준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 결단해서 지금까지 기무사가 국민들한테 끼쳐 왔던 해들을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고 해체 수준에 준하는 이런 조직 결단들을 이루어 내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 밑에 주든지 간에 외청으로 독립시키든지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아주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사훈: 장영달 위원장이 오늘 국방부 장관에 올리겠다는 세 가지 개혁안이 보면은 첫 번째 안은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만 한 30% 줄이겠다. 지금 기무사에 인력이 한 4,200명 정도 되니까 1,000명 정도 줄이겠다는 거고 두 번째 안은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흡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이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이런 외청으로 두고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도 이제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장은 민간인으로 두겠다.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기무사를 개혁할 수 있는 확실한 저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아마 될 거예요.

▷기동민: 저는 첫 번째 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무사가 갖고 있는 국민 불신,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1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지하면서 단순하게 인력을 감축시키는 건데요. 2안 정도가 국방부 산하에 좀 통제를 완벽하게 두고 30%의 어떤 인력들을 감축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외청을 독립시키는 안은 저게 뭔가 조직적 정비, 법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은 변화된 모습들을 요청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2안 정도가 가장 합당하고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사훈: 오 의원님은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일단 3개는 흡족합니까?

▷오신환: 1, 2, 3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 외형적 틀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기무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국방부 내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외청으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하고요. 정치 권력,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서 그것이 악용돼 온 그런 연결고리를 끊는 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직보하는, 독대하는 시스템이 단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빠져 있고요. 지금 그리고 과거 정부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YS 정부 때죠. YS, 김영삼 대통령이 중장 계급을 소장으로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다음에 다시 복원이 됐는데 이 계급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고 해서 언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혁 의지를 갖고 외형적인 구조 문제를 좀 넘어서서 기무사가 제대로 된 보안 방첩 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 마지막으로요. 송영무 장관 어쨌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경질하기로 뭐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또 했어요. 송영무 장관의 사실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송영무 장관만큼 또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다고 해요.

▷기동민: 여당에게는 가혹한 질문인데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육군 중심의 군 편제 이런 부분들을 다원화시켜내고 다양화시켜내고 군의 체질 전반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임명했고 그만큼 또 성과도 내시고 활동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나 국방위에서 보여준 뭐 하극상에 준하는 저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부 장관과 기무 부대장과 기무부대장 밑에 있는 예하 소위 말하면 부하 직원 간의 목불인견이죠.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고 군 내부의 통제력들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단해야 될 문제다,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 군대 모습, 국민들이 못 볼 꼴 봤거든요. 리더십도 이미 부재되고 개혁 의지가 송영무 장관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었어요,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누구입니까? 안보 보좌관하고 계속 충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차제에 송영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더 새로운 사람, 정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또 장관이 돼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사훈: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제가 꼭 한 가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제 국회 특활비가 논란이 됐어요. 고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반납 이제 한 게 오늘 정의당에서 실제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불복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개 못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동민: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한 3년치 자료들 공개를 했어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공개했고 특활비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의식들이 있고 국민들의 비판들이 있는데요.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면 당연히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신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제에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냈다고만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28일 이미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해서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홍사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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