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여름철 전기료 할인·카드수수료 인하’ 제안

바른미래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오늘(2일) 국회에서 진행한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켜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 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 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연 2천300억 원가량이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천억 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고 바른미래당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 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 인하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