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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본부화·외청화’ 기무사 개혁안 보고…“사령관, 대통령 독대 말라”
입력 2018.08.02 (17:04) 수정 2018.08.02 (17:2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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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안은 기무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안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써 장관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세 가지입니다.

개혁위는 세 방안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또 기무사 요원은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 부대는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한 뒤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의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 개혁위의 보고 내용과 국방부 자체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존치·본부화·외청화’ 기무사 개혁안 보고…“사령관, 대통령 독대 말라”
    • 입력 2018-08-02 17:05:48
    • 수정2018-08-02 17:27:24
    뉴스 5
[앵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안은 기무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안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써 장관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세 가지입니다.

개혁위는 세 방안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또 기무사 요원은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 부대는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한 뒤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의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 개혁위의 보고 내용과 국방부 자체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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