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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늑장리콜’ 여부 조사, 원인규명 10개월 걸려”
입력 2018.08.02 (17:36) 수정 2018.08.02 (17:41) 경제
BMW코리아가 올해 들어 30대 가까운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리콜을 결정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늑장 리콜' 의혹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겠다.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과징금 조항들이 10억∼100억 원 사이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설정된 것과 달리 이 조항에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BMW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 9천624대로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10만 6천 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육박합니다.

만약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BMW는 내일(3일)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보내 화재 원인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원인으로 BMW는 엔진에 장착된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지목했는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모두 2016년 11월 이전 제작된 EGR가 장착된 차량으로 BMW는 2016년 12월부터 개량된 EGR를 차량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개량된 EGR는 기존 EGR에서 가스를 냉각시키는 라디에이터 면적이 넓어졌다고 한다"며 "세계적으로 2017년 이후 생산 차량에는 개량 EGR이 장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BMW가 이미 2016년 11월을 전후해 EGR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개량 조치를 마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개량 관련 정보는 회사가 공개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토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BMW의 기술분석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영업 비밀과 기업 정보 보호 등 문제가 있어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EGR 결함 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나온 게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며 "BMW 기술분석자료와 실제 불이 난 차량을 검증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BMW가 지목한 EGR 결함 말고도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흡기 다기관 내열성 문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BMW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차량 분석,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간을 당겨 보겠다"고 했습니다.
  • 국토부 “BMW ‘늑장리콜’ 여부 조사, 원인규명 10개월 걸려”
    • 입력 2018-08-02 17:36:36
    • 수정2018-08-02 17:41:04
    경제
BMW코리아가 올해 들어 30대 가까운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리콜을 결정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늑장 리콜' 의혹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겠다.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과징금 조항들이 10억∼100억 원 사이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설정된 것과 달리 이 조항에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BMW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 9천624대로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10만 6천 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육박합니다.

만약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BMW는 내일(3일)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보내 화재 원인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원인으로 BMW는 엔진에 장착된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지목했는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모두 2016년 11월 이전 제작된 EGR가 장착된 차량으로 BMW는 2016년 12월부터 개량된 EGR를 차량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개량된 EGR는 기존 EGR에서 가스를 냉각시키는 라디에이터 면적이 넓어졌다고 한다"며 "세계적으로 2017년 이후 생산 차량에는 개량 EGR이 장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BMW가 이미 2016년 11월을 전후해 EGR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개량 조치를 마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개량 관련 정보는 회사가 공개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토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BMW의 기술분석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영업 비밀과 기업 정보 보호 등 문제가 있어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EGR 결함 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나온 게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며 "BMW 기술분석자료와 실제 불이 난 차량을 검증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BMW가 지목한 EGR 결함 말고도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흡기 다기관 내열성 문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BMW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차량 분석,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간을 당겨 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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