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판사 뇌물 사건, 이석기 선고 앞당겨 관심 돌리자”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뇌물 수수 사건이 터지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선고를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18일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당시 현직판사였던 최민호 판사의 뇌물 수수 사건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해 구속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석기 사건 선고를 1월 22일로 앞당겨 언론과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다음날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1월 22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사흘 뒤인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3일 뒤 법원행정처는 최 전 판사와 관련된 또 다른 문건을 작성해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들을 확인해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