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로비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 조기 석방 검토
입력 2018.08.02 (21:38)
수정 2018.08.02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고법원 로비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 조기 석방 검토
-
- 입력 2018-08-02 21:38:55
- 수정2018-08-02 22:04:59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