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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로비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 조기 석방 검토
입력 2018.08.02 (21:38) 수정 2018.08.02 (22:04) 사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상고법원 로비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 조기 석방 검토
    • 입력 2018-08-02 21:38:55
    • 수정2018-08-02 22:04:59
    사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 모 씨의 조기 석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 전 보좌관은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전 전 의원과는 동서 지간입니다.

실제로 임 전 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공개된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해 설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의원과 임 전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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